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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2022.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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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전에 없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부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는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거예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
  - AI 응급 알림 서비스 등 보완 서비스를 개발
  - 최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시간당 단가 확대(’22년 4천 명/2천 원 → ’23년 6천 명/3천 원)
     * 가산 급여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 제공

·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
  -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는 물론, 정밀검사비·재활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거예요!

·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의 경우 387,500원에서 40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4,450원)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
  -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22년도 2.8만 개에서 23년도 3만 개로 확대

· 검진·재활 지원 확대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용권(바우처) 단가 인상(’22년 6.9만 명(22만 원/월) → ’23년 7.9만 명(25만 원/월))
  -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 확대(’22년 567명 → ’23년 1천 명 / 월 16만 원)
  -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 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 휴식 대상 확대(’22년 1.1만 명 → ’23년 1.4만 명)

정부는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지원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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