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

12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규모는 9.74조원으로 기존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이 이관되고 교육세 1.52조원과 일반회계 0.2조원이 추가 전입됩니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 1.7조원)

지금부터 주요 증액 사업을 알아볼까요?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3,924억원
[23년 정부안] 9,778억원 → [23년 예산] 1조 3,702억원

▶대학 혁신지원 8,057억원(+2,299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5,620억원(+1,600억원)
•대학·전문대학 자율적 혁신 및 맞춤형 성과관리 강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평가 방식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억원(+25억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경영자문(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2. 지방대학 집중 육성↑+5,314억원
[23년 정부안] 7,523억원 → [23년 예산] 1조 2,314억 원

▶국립대학 육성 4,580억원(+1,30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 전년 대비 1.4배 확대(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
▶지방대학·전문대학활성화사업 2,500억원(+2,500억원)
•지방 사립대학의 지역 특성화 분야 혁신계획 설계·운영 지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420억원(+380억원)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9개 플랫폼, 14개 시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억원(+120억원)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 지자체~대학의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 적극 추진(3개 플랫폼)


3. 대학 교육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6,603억원
[23년 정부안] 1조7,476억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10,019억원(+4,000억 원)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680억원(+1,50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4단계 두뇌한국21 4,428억원(+843억원)
•연구장학금 인상, 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서울대 출연 5,775억원(+180억원)
▶인천대 출연 1,177억원(+80억원)


4.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755억원
[23년 정부안] 2,306억원 → [23년 예산] 3,061억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억원(+105억원)
•교원양성기관 교육혁신 지원,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 개편 운영
▶인문사회 기초연구 1,162억원(+550억원)
•내구연한 15년 초과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지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794억원(+100억원)
•대학내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 체계 구축·운영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문 간의 균형발전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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