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13.(금) 뉴스핌, “尹정부 ‘민간일자리’ 외치더니...‘직접일자리’ 예산·목표 오히려 늘렸다” 기사 관련

ㅇ 민간 일자리 늘린다더니... 결국 또 세금 일자리에 기대

정부는 그간 ‘질 나쁜 일자리’라며 축소 방침을 고수해왔던 직접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바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직접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용 한파에 맞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둔화로 인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세금낭비’라며 비판의 대상이었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확대했다. 윤 정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고용 한파가 예상되자 전 정부처럼 직접일자리 창출에 기대는 모습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와 장려금 중심의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의 혁신성장, 적극적 노동정책 중심으로 일자리정책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변화 없음

□ 올해 직접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3.8만명)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명) 하였으나

ㅇ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올해 경기상황 및 민간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증액된 것임

* 공공형(전년동): 60.8만개,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27.5만개 

□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의 민간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올해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 중임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심 사업의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참여토록 하여 취업을 집중 지원

□ 다만, 국책연구기관 등이 올해 상반기 고용상황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신속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용상황에 대응하고자 함

□ 앞으로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직접일자리의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 일자리사업의 본연 역할인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