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①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②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③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④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검역]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검사]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의료기관]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24년 상반기 중)됩니다.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등]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