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

· 2017년~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

·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

본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③ 취약계층, ④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중략)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제 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2023년 3월 28일)

정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북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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