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
· 2017년~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
·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
본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③ 취약계층, ④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중략)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제 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2023년 3월 28일)
정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북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