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 기술동맹으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
·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

▲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협력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① 한국 기업의 부담과 ②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콘텐츠 등 첨단·핵심산업을 대표하는 양국 기업인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심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공감대 형성

·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구축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
· 전략적 사이버한보 협력, 양자과학기술 협력, 우주탐사 협력 등 미래 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토대 마련
· 양국 기업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50건* 체결
*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 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약 7.8조원)

· 넷플릭스테드 서랜도스 CEO는 윤대통령 접견(4.24일) 계기에 K-콘텐츠에 25억불(약3.3조원) 투자하기로 발표
*넷플릭스가 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5조원)의 2배
· ‘투자신고식’(4.25일)에서는 6개社가 19억불(약2.5조원)의 투자신고서 제출, 소재과학 기업 코닝社도 15억불(약 2.0조원) 투자 계획 발표
*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를 합쳐 총 59억불(약 7.8조원)

이번에 투자 유치한 59억불은 ’22년 한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
※ 단, 59억불은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 예정 (예:넷플릭스 4년, 코닝 5년 등)

▲ 아태지역·외환시장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외환시장 동향 관련 협력 의지 재확인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
· 지난 정상회담(’22.5월)과 정상환담(’22.9월) 등을 통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진행 인식 공유
· 이공계(STEM) 인문·사회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 추진, 투자비자(E2) 발급 대기시간 대폭 단축, 무비자 미국 방문지위 연장 (90일 이내)
*각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6천만불 규모 재원 조성 합의,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정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 분야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다음주(5.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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