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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공시제도 바뀐 점 전후 비교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 ④

2023.05.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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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년 성과 ④ - 대기업집단공시제도 바뀐점 전후비교 하단내용 참조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대기업집단제도를 알아봐요!

◆ 동일인의 친족 범위
(개정전) 혈족 6촌·인척 4촌,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불포함
→ (개정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포함

◆ 사외이사의 지배회사
(개정전) 옵트아웃 방식 : 사외이사 영입 시 지배회사는 계열회사에서 제외
→ (개정후) 옵트인 방식 : 임원독립경영 요건 불충족 시 계열회사로 편입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요건
(개정전) 매출대비 기술개발(R&D) 비중 5% 이상의 기업 대상
→ (개정후) 매출대비 기술개발(R&D) 비중 3% 이상의 기업 대상

◆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개정전)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 기준
→ (개정후)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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