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환경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1.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일정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 협회·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안 마련
’22.12월, ’23.1월 / 간호등급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차례
’22.12월~’23.3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 회의 총 7차례
’22.12월~’23.3월 /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수립협의체 회의 총 5차례
▶ 현장 의견 청취하여 대책안 보완
2023.3.28. 박민수 2차관, 젊은 의료인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 청취
2023.4.19. 조규홍 장관,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간호계 현안 의견 논의
2023.4.20. 조규홍 장관, 이대 목동병원 방문해 특수병동 간호사의 현장 목소리 청취
2023.4.20. 박민수 2차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중인 삼성서울병원 방문
▶ 보건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발표(4.25.)

2.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중증도 높은 환자) 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간호하고,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하여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③ 일반병동에서도 단계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간호인력을 병원 현장에 많이 배치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숙련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4.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합니다(2024년).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줄이고, 간호사가 근무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규간호사 대상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적응을 돕고
숙련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합니다.
전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해, 고충 문제 발생 시간호인력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담지원과 근로관계법령에 대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간호사가 장기 휴직 후 현장에 복귀하고 싶을 때, 최신 임상교육을 제공해 현장으로의 복귀도 지원합니다.

7.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8.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에서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 돌봄기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가칭) 시범사업 추진(2024년~)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법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