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해야 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습니다.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방류는 절대 반대합니다.

해양 방출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 검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7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41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
치바현, 이바라키현 등에서 입항한 32척 방사능 조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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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1.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고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해야 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합니다.

2. 정부가 해양 방출이 유일한 답이라고 결론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양 방출은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 검증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 IAEA 모니터링 참여
· 독자적 검토 위한 현장시찰 진행

3. IAEA가 특정 처리 방안을 일본에 권고 및 재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
IAEA의 ’18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처리 방안’은 일본 측이 제시했습니다.
IAEA가 해양·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측이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4.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논리가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규제’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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