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 상반기 규제혁신] 기획재정부 대표사례 10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식품위생법 등 생활밀착형 규정 등 140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합니다
2. 주유소내 연료전지 허용,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였습니다
3.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4.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5.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금액상향)이 완화됩니다
6.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8.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획서 변경 시 직접시공으로 변경 가능한 비율을 20%로 확대하였습니다
10.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달청이 공급업체와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자세히 보기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2/8984513668bfcb5351ed652346d39d9f.jpg)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