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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농식품부 대표사례 6

2023.07.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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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규제혁신]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농식품부 대표사례 6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 제2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의결(’23.6월)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23.6월) 및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23.하 예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통 판매 가능 제품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23.5월)

· 농어촌민박 정보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등록 정보 공개(’23.4월)

· 흑삼 성분기준 설정으로 인삼 新시장 개척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23.3월)

·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23.2월)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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