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OK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 청소·환경미화원 2명 이상이면 휴게 공간 필수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도 산재 가입 OK(7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 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도 ‘내년’부터 가입 가능해요.
· 기존 : 80만 명 → 확대 : 173만 명
차별 없는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제·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물론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 7월부터 추가 :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열심히 일한 근로자 편히 쉴 수 있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 입니다.
· 기존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8월 18일부터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 일한다면, 휴게시설, 꼭 설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