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①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앞당겨집니다!
-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 검토)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납니다!
-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충분한 회복과 돌봄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합니다! (주말 포함 시 최대 21일)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급여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④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와 지원인력·기간이 늘어납니다!
-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2024년부터 최대 40일까지 도우미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도우미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약 25% 수당 인상)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