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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08.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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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소개 드립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양적·질적 확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배정인력 증원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개선 방안 마련

■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비자정책을 통한 조선업계 구인난 해소

■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확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그간 재외동포
(F-4)에게 제한되었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서의 취업을 허용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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