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바로 확인하세요.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10.19.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 범위 확대
-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 요구 가능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 규모 :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 운영기간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합니다.(6.13. 시행)
· 처분 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 확대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범위 확대
·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합니다.(12. 14. 시행 예정)
·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성인 진로교육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하반기 시행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2025.3월 현장 도입 예정)
·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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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