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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3.08.11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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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3년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1. 연안체험활동 신고기한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편익을 위해 체험활동 신고기한을 완화(7일 전 → 36시간 전)

2. 서프구조대, 지역활성화 기여
- 안전한 해변 문화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구조전문가를 양성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기반 구축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개선
- 수상레저시설 안전전검 개선

해양경찰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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