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제도혁신 방안,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발표]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합니다!

∨ 해외 우수기관이 정부R&D 참여토록 해 국가 인재를 키우는 연구로 전환
∨ 예타 조사 기준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 평가제도 혁신도 추진
∨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등 7대 핵심분야 포함, 혁신사업에 집중투자
∨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을 통해 108개 사업 통·폐합 등 3.4조 원 구조조정

Q. R&D다운 R&D는 무엇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Q. R&D는 어떻게 혁신하나요?
임자가 정해져 있거나 나눠주기 R&D 등을 걷어내고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Q. 앞으로 정부R&D 투자방향은?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와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1.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정부R&D 직접 참여를 확대합니다.
·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선발·지원합니다.

2. 국가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혁신·도전적 연구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유연한 예산 배분· 조정 체계를 도입합니다.
· 출연연 예산·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3. R&D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IRIS 2.0’으로 고도화합니다.

<IRIS 2.0 주요기능>
- 투명성 제고
- 우수연구자 선발
- 평가 전문성 제고
- 비리 척결
- 검증 강화

4.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 R&D사업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합니다. (상대평가 및 하위 20% 구조조정)
· 연구수당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연구비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4년도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21.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9% 감소)

<기본방향>
■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 원 집중 투자
· 글로벌 R&D 및 인재양성 - 2.8조 원
· 미래전략 기술 - 2.5조 원
· 첨단주력 산업 - 3.1조 원
· 디지털 경제 - 1.6조 원

■ 중점 분야별 투자 규모(단위:억 원)
· 첨단바이오 - 9,626(16.1% 증가)
· 인공지능 - 7,371(4.5% 증가)
· 사이버보안 - 1,892(14.5% 증가)
· 양자 - 1,298(20.1% 증가)
· 반도체 - 5,943(5.5% 증가)
· 이차전지 - 1,333(19.7% 증가)
· 우주 - 8,371(11.5% 증가)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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