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생활의 자유
(현재까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 (앞으로)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 차별받지 않을 자유
(현재까지)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 (앞으로)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지원체계 강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 (앞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현재까지)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 (앞으로)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 (앞으로)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현재까지)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 (앞으로)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