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21) 이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8배 늘렸고, 내년엔 올해의 2.5배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8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6건, 유통단계 80건
- 일본산 16건

· 국민신청 방사능검사현황(4월24일~)
검사 완료 161건은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24~)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방류 이후 총 34곳을 조사했고 결과가 나온 4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정부 조치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21) 이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8배 늘렸고, 내년엔 지난해의 2.5배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 2022년 / 3,042억 원
· 2023년 / 5,281억 원
· 2024년 / 7,380억 원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우리 바다 방사능 조사는 올해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243곳으로 확대합니다.

우리 바다 바깥 조사는 8곳에서 18곳으로 늘립니다. 지난해보다 1.8배 늘린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만 5,000여 건으로 2배 늘립니다.

수산물 소비활성화, 수매·비축 지원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이미 ‘역대 최대’ 6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해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올해 ‘역대 최대’ 2,9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늘려 3,2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업계 경영 지원 확대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수산정책자금을 올해 3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5억 원씩 올립니다.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보다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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