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최대급여액(4인가구 기준)
162.0 → 월 183.4만원 (+21.3만원, 13.2%↑)
· 지원대상(중위소득)
30%이하 → 32% 이하 (+39만가구, 신규지원)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선정기준 상향 지원액 역대 최대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11.5만명 → 12.4만명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14만7천명 확대)
·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
- 노인 10명중 1명 지원 88.3 → 103만명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① 에너지비용
② 금융비용
③ 보험료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 200명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 1,500명
·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 : 7,400명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6만명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 교통비 할인 (’24. 7월 도입) : +516억원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242억원
·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개선 : +1,152억원
· 청년농 농촌진입-정작-사업화 지원 : +4,582억원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하여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