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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총정리

2023.09.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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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총정리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보 알려드려요.

◆ ‘추석 전후 자금 집중 지원’…사장님 자금 걱정을 덜어드려요!

· 역대 최대 43조 원 신규자금(대출·보증)공급
· 추석 전후 외상매출채권 3.6조 원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보완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전 2개월(7.28~9.27.) 간 50억 원 성수품 구매 자금 지원

◆ ‘세금·보험료·에너지 비용 지원’…사장님 경영 부담을 덜어드려요!

·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담 완화
-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납세담보 최대 1억 원 면제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10~12월분)
· 소상공인 전기요금(6~9월), 가스요금(10월~3월) 분할납부 지원(전기 6개월, 가스 4개월)

◆ ‘임금 미지급 막고 생활안정 지원’…근로자 체불 걱정을 덜어드려요!

·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9.4.~27.)
· 체불 관련 융자 금리 한시 인하 (9.11.~10.31.)
- 체불 근로자 생계비 : 연 1.5→1%
- 사업자 체불청산 지원 : 1%P 인하
· 체불 임금 ‘정부 대신 지급’ 기간 단축
-14일→7일 (9.4.~10.6.)

◆ ‘맞춤형 생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요!

· 공공임대 거주 생계곤란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 (9월)
-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
·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20% 인하 (9~12월)
· 학자금대출 연체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6개월 이상)
· ‘건보료 장기 체납’ 심사후 결손처분 추진

◆ ‘주요 생활비 부담 경감’ 통신·에너지·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려요

·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9.28.~10.1.)
·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10월)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30만 4,000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1.7%)
·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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