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

2023.10.17 금융위원회
목록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

실손 청구전산화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역사적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지원 서비스’ 무료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