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규모>
’24년 예산안 1,5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남들 다하는 온라인 판매, 이젠 걱정 마세요.
<지원>
· 온라인 역량강화 : 상품성 개선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 채널별 진출지원 :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등
· 온라인 기반 구축 : 가치삽시다(소상공인 콘텐츠, 맞춤교육, 판로지원 사업안내, 소담스퀘어 예약)운영 등
<규모>
’24년 예산안 1,007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 소담스퀘어 :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무료로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제공
5.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1억 원 지원받고 레벨업 하실 분?
<지원>
1단계(아이디어 선발), 2단계(BM고도화, 최대 6천만 원), 3단계(스케일업, 최대 4천만 원 추가)
<규모>
’24년 예산안 2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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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