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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2023.10.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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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정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 해소방안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 지역인력 유입프로젝트

16개 지자체별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복지지원 등 지역이 직접 설계한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

- 지자체는 필요사업을 선별,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 빈일자리 수준 평가항목 반영 + 지역투자 재원 활용

■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 지역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지속 강화

■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체계 개선 및 쿼터확대를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병행

정부는 일자리 전담반(TF) 통해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및 필요시 추가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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