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2023.10.18 경찰청
목록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拘留)*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0.18.)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