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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 왜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거지? - 더풀이 편

2023.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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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 왜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거지? - 더풀이 편

지난주에 ‘디지털 권리장전’이 무엇인지 알아봤었죠?

오늘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규범 질서를 선도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봐요.

우리나라는 90년대 PC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이뤄진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왔고 세계가 주목하는 ICT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이러한 디지털 혁신 경험과 철학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 우리에게 유리한 표준을 세워 국가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 2편!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 주요국가의 디지털 규범 특징

먼저,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알아볼까요?

EU는 인공지능 법안 제정으로 법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AI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국면을 신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업자 자율 규제’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안전 관점에서 AI 서비스의 사전 보안 평가제 등을 담은 ‘AI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AI 중심 규범을 넘어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다룬 한국

주로 AI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규범과 달리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리터러시(문해력)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도 있어요.

◆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이유

① 디지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

이렇게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려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유리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② ‘인류 후생 증진’의 목적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심화의 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대응, 국가 간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던 나라인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만의 철학과 혁신 경험을 토대로 ‘기여하는 나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이라면 가능해요.

◆ 대한민국, 디지털 선도·모범국가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도록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테니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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