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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2023.11.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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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 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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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1. 김장 부담 완화
- 김장재료 최대 50~60% 할인(11.2~29)
  · 정부 할인지원 확대 총 245억 원 투입 (역대 김장철 최대규모)
  ·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 톤 집중 공급
  · 천일염 최대 1만 톤 1만 원(/10kg) 수준으로 할인판매

2.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 사과
  · 농협 계약물량 1.5만 톤 조기출하 (~12월)
- 수입식품
  ·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주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 식품원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 닭고기
  · 종란수입 & 병아리 추가구매 자금 지원, 할당관세(+3만 톤)
- 외식
  ·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장 (+10%p)
  ·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세, 김치·된장·고추장 등 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연장 (~’25.12)

3. 동절에 난방비 지원
-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세대당 평균 30.4만 원
  · 가스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2만 원
- 고효율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 <소상공인>
  · 냉·난방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 ’24년 6.4만 대
  ·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 : 분할납부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 37만 원 → 40만 원
  · 어린이집 :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에 포함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 3배 수준
  *성공기준 하향(7→3%이상 절감 시) 지급단가 인상 (최대70-200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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