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일회용품 관리 방안 마련

2023.11.10 환경부
목록

일회용품 관리 방안 마련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은 해소하고 국민참여는 높이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현장의 준비상황·애로사항

1.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이행의 어려움
2.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 대체품 구비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비닐봉투>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어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 분해성 봉투 70%
· 종이봉투 6.1%
· 종량제 봉투 23.5%
*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

<종이컵>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인력 고용 및 세척시설 설치 부담 완화
·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지원
·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도록 해 재활용률 높이기

■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 지원 계획

·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지원
· 우수 참여매장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