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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모음.zip

2023.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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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하는 유제품을 사도록 바우처 지급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 11월 중 시범지역 선정 후, 내년 3월 지원 대상에 바우처 지원 예정

2. 11월~12월 집중신고기간 모성보호 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육아휴직 낼거면 퇴사해라?” ‘여기’로 신고하세요! (택1)
· 고용노동부 누리집→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배너
·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신고센터→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간(4.19.~10.20.)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진행중

3. 연말정산 절세 전략 미리 세우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2.15.)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Ⅴ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 확인
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4. 일과 휴가를 동시에! 휴가지 원격근무, ‘워케이션’ 시범사업 참가자 1,500명 모집(~11.30.)

■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
· 대상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또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 신청 : 대한민국 구석구석 > 테마 > 워케이션 > 신청하기
*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는 IBK기업은행에서 참가비 추가지원

5. ‘고가 법인차’ 개인적 사용 차단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24.1.1.~)

Ⅴ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Ⅴ 눈에 잘 띄도록 연녹색 번호판
Ⅴ 민간법인소유차, 리스차,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관용차도 적용

6. 전기매트 저온화상 이렇게 대처하세요!

· 매트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기(담요·이불 등을 매트위에 깔기)
· KC 인증마크 있는 제품 사용하기
· 저온화상 시, 흐르는 물에 약 15분간 식히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 후 병원가기

7. 청소년 불법도박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 불법도박사이트 발견했다면 ☎ 1855-0112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8.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짝퉁’ 반입 집중 단속 실시(11.6.~12.1.)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붙어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은 구매하지 말아주세요!
'짝퉁' 판매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주세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 125

9.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빈대 발견 시 국번없이 ☎ 110(~12.28.)

■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V 2~3곳 연달아 일렬·원형으로 물린 자국생김
V 적갈색 빈대 배설물, 혈흔·허물 발견시
V 야간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갑자기 빛 비추면 움직이는 곤충 발견 시

10. 네이버, 카카오에서 이런 공공서비스 이용하고 싶어요!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주세요

· 접수 :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 접수처 : 행안부·정부24누리 공모전 배너
· 발표 및 시상 : 12월 20일(수) 예정
· 시상내역 : 최우수 1점(200만 원) 등 총상금 550만 원

11.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숨은 무궁화 명소를 알려주세요!

· 자격 : 무궁화를 심거나 가꾸는 개인이나 단체
· 제출 : 위치정보, 관리자 정보, 무궁화 사진, 사연 및 설명서
· 접수처 : 산림청 숨은 무궁화찾기
· 기한 : 2023년 11월25일(토)까지
· 결과발표 및 시상 : 2023년 12월 6일(수)
· 시상내역 : 농식품부 장관상 1점(200만 원), 산림청장상 9점(각100만 원)

12. 우리~ 학교 자랑…교육부 인스타 이벤트(10.24.~11.30.)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다녔던,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학우들과의 추억을 들려주세요
우수작을 선정해 단체 간식, 무선이어폰.기프티콘 등 선물을 드립니다.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교육부 인스타그램 @moe_korea_

13. 과태료 부과 건수 급증 드론 날릴 때 비행금지구역 주의하세요!

■ 드론 비행금지구역
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Ⅴ 휴전선, 군사지역, 원자력발전소 근처
Ⅴ 행사장·스포츠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
Ⅴ 절대고도 150m 이상
드론정보포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14.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저작권 위반 영상·웹툰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Ⅴ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
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 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 1588-019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센터 ☎ 1398

15. 2023 나라장터 상생세일(10.23.~11.17.)

429개 업체 8,809개 상품 최대 56% 할인 판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참가

16.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음주운전 방지 장치 자동차 부착 의무화(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방지장치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17. 김장재료 할인대전…최대 30% 할인!(11.2.~11.29.)

· 대형·중·소 오프라인 매장 20%↓
- 별도 신청 없음, 계산시 자동 적용
· 온라인 쇼핑몰 20%↓
- 쇼핑몰에서 ‘농할쿠폰’ 다운로드 후 사용
· 전통시장 배달앱·온라인몰 30%↓
- 온라인몰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시장’ 배달앱 ‘놀장’에서 ‘농할쿠폰’다운로드 후 사용

18.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해외여행하세요?

-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 참고하세요!
Ⅴ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준비과정
Ⅴ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정보
Ⅴ 동물 검역신청서, 건강증명서 등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안내서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 동물검역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 국가별 검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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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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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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