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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

2023.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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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

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분 중 다섯 분은 주 52시간제가 48.2%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답했고 54.9% “업종·직종별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

주 52시간제틀을 유지하면서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짜야근’을 근절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공짜야근의 본질인 ‘포괄임금 이용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익명신고센터 운영,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제단체 모두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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