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023.11.15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게이머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024년 3월 22일 시행, 미리 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게임 이용자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2024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확률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보시죠!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캡슐형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 강화형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
· 합성형 : 게임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게임아이템(컴플리트 가챠 포함)
특히, 게이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기업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게임물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 상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에 비해 예외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무엇보다 게이머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마련했습니다.

“확률정보는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매체별 표시 방법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3월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표시 사례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바르게 직구하는 방법 모음.zip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