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2023.12.13 환경부
목록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환경규제 혁신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일상 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올해 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 국가하천 구역 내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