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이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 공급망 제도화 및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체계 가동
- 품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심품목 자립 생산기반 확충
- 국내생산 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생산 투자 사업(14개 품목)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애로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효율 혁신과 친환경소재 R&D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
- 국내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핵심 업종의 유턴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 대체 도입을 촉진할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수입처 다변화 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 및 P턴 지원
- 해외 M&A와 특정국 집중 생산 시설의 제3국 이전(P턴)을 지원하겠습니다.

■ 핵심광물 비축 확대
-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겠습니다.

■ 자원보유국과 협력기반 확충 및 민간 프로젝트 지원
- 공급망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관련 다자협력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폐자원의 재자원화 체계 구축
-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를 개발하고, 폐희토 영구자석의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