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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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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드립니다.

1.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기반 마련
→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기업 성장 가능!

2. 이제 수산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117건 중점개선
→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 창출!

4. M&A 촉진을 위한 투자규제 개선
→ 투자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M&A 활성화 지원!

5.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허용으로 민간 영역의 벤처투자 활성화 도모!

6.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구 지정 확대로 지방 활력 제고!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7. 벤처투자조합 청산감사 주체 확대
→ 청산감사 주체 선택권 확대로 벤처투자조합의 부담 완화!

8.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제도운영 가능!

9.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
→ 제재 합리화로 권익침해 최소화 및 기업부담 완화

10. 약속어음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조건 폐지
→ 중소기업 사업 유연성 확대 및 고성장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적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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