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법무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6 법무부

법무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K-point E74)
산업계의 안정적인 숙련근로자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시행

2.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와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이민정책 필요, 우수 외국인재의 신속한 유치·정착 지원을 위한 영주·귀화 제도 개편안 모색

3.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4.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증·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