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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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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K-point E74)
산업계의 안정적인 숙련근로자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시행

2.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와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적·이민정책 필요, 우수 외국인재의 신속한 유치·정착 지원을 위한 영주·귀화 제도 개편안 모색

3.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4.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증·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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