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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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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를 빛낸 문체부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2. 체육시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면적제한 규제를 혁파합니다
3.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4.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광사업 지위승계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5. 예술활동증명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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