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년 하반기를 빛낸 문체부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2. 체육시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면적제한 규제를 혁파합니다
3.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4.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광사업 지위승계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5. 예술활동증명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