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해양수산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했습니다.

1. 바다 위 테슬라,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2. 전용선이 없어도 친환경 연료공급 가능합니다
3. 임대가 편리해진 항만배후단지로 오세요
4. 마트에서 파는 고등어, 이력제 QR스캔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5. 어선검사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6. 더 큰 관리선을 쓸 수 있게 되어 어업인 부담을 낮췄어요
7. 이제 영광굴비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졌어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