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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9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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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 순국선열의 국립묘지 안장 방법 개선
→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강화

3. 보훈대상자 대출 신청 방법 개선
→ 온라인 대출신청이 가능하여 보훈대상자의 이용편의 제고

4. 지자체별 상이한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
→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및 지급요건 완화로 형평성 제고

5.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6. 보훈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개선
→ 조사대상자 부담완화 및 신속 지원 가능

7.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마지막 예우 강화

8.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제도 도입
→ 신청절차에 따른 불편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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