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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9 경찰청

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제한속도 정식 도입
→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은 도모하는 공감받는 규제혁신 추진

2. 1종 자동면허 신설
→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의 편익 증진

3. 비상시적 교육활동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제외
→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육현장 불편 해소

4.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

5.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경찰증명서 발급
→ 발급 빈도가 높은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으로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디지털 약자의 민원 편의성 제고

6. 경비원 직무교육 시간 완화
→ 교대근무 특성 고려해 직무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경비업체의 교육비용 절감으로 경비원 편익 증진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이 앞서 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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