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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9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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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신개념 수상레저기구 수용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 신종·변종기구를 제때 추가 규정 하거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시행령 → 행정규칙)

2. 국민 중심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현실화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기준을 소형 레저보트에 적합하게 완화하여 현실화 추진

3. 선박교통관제 제도 합리화
→ 선박교통관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규제개선
→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시험 행정절차 일원화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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