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부 민생정책 돋보기]
2023년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 전환
-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 이용권 전면 무료화
- 교과서, 시중 유명 학습 참고서 기반 1,300여 강좌 제공
☞ EBS중학 누리집
SOS 장학생 선발규모 확대
- 긴급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선발 규모 확대
※ 2022년 600명 → 2023년 1,000명
- 중·고등학생 대상 10개월간 총 300만 원 장학금 지급,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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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새싹 운영 시작
초·중·고 학생 38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 제공
총 310개 운영기관이 22,600여회의 프로그램 무료 운영
☞ 디지털새싹 누리집
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디지털 금융, 키오스크 사용, SNS 활용 등
- 어르신의 실생활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모범생’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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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준비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
- 현장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해 공공 입시 상담 지원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 대입정보포털
2023년 교육급여 인상
-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
※ 초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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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운영
- 상반기 : 대구 행복기숙사를 준공하여 약 1,000명 수용
※ 월 기숙사비 24만 원(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19만 원)
- 하반기 : 동소문 행복기숙사 준공하여 약 700명 수용
※ 월 기숙사비 34만 원(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29만 원)
☞ 행복기숙사 누리집
2024년에도 국민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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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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