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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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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LTE·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인하되었습니다.
3. 양자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4. 전국단위 공영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5. 기술료 납부 행정철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6.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자율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7. 수입물품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8. 간이무선국 무전기 적합성평가 시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9.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0. 정보보호책임자(CISO)의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 개선 및 국민편의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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