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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③

2024.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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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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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인·허가)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
→ 소규모 부지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상업지역에 대한 주차장 기준 완화하고,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개선>
소형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4대로 완화 이 중 세대당 0.08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
<기대효과>
차장 부지 확보 및 건설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서 도심 내 소규모 택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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