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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2024.01.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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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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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 전세계약 관련·반환보증가입·기타-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필요!
<확인사항>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업소 방문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 가입이란?

<보증 3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 서울보증보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를 통해 가입해야하는 상품
Ⅴ 2가지 반환보증 상품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자율적 선택
Ⅴ 임차인, 임대인 반환보증 상품 모두 운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상품

·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상품
· 임대인반환보증상품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23.8.31 출시

<기대효과>
Ⅴ 한시적 전세금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Ⅴ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보완장치를 통한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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