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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02.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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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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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등 미래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② 법령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③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지원,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22대 국회 신속 재발의
▶ 정책·민생 현장의 현안에 대응한 법제 개선, 법령해석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④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2024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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