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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16.)

2024.02.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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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16.)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6.]
의사 여러분, 환자 곁을 지켜주십시오.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와 현장조사 등을 참고한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늘면 의료·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의사가 는다고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의사가 늘면 필요한 진료를 지역에서 제때 받을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건보 재정은 의료남용 관리 등으로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대폭 늘어납니다.

어르신 입원일수는 젊은 세대의 5~6배입니다.
고령화로 2035년 입원은 45% 늘어납니다.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도 증원하지 않으면 의사가 부족해집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각계와 130회가 넘는 논의와 현장간담회를 거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 확대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실행되면 우리가 겪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더 나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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