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1.)

2024.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1.)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대책에 담았습니다.

의협과 수차례 필수의료정책을 논의했고 각 정책 추진 방향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하고 힘든 만큼 보상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규모 결정에는 3개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모두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1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사연 9,654명, KDI 1만 650명, 서울대 1만 816명
의사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대화에 참여하길 거듭 제안합니다.

전공의가 발표한 성명서의 건의사항은 많은 부분이 대화로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안 없이 모두 거부하지 말고 제안해주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중증·응급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분산, 수가 인상 등을 시행합니다.
공중보건의 등 인력 지원,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 의료진 부담도 덜겠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그린벨트·농지 규제 혁신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