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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1.)

2024.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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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1.)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대책에 담았습니다.

의협과 수차례 필수의료정책을 논의했고 각 정책 추진 방향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하고 힘든 만큼 보상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규모 결정에는 3개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모두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1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사연 9,654명, KDI 1만 650명, 서울대 1만 816명
의사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대화에 참여하길 거듭 제안합니다.

전공의가 발표한 성명서의 건의사항은 많은 부분이 대화로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안 없이 모두 거부하지 말고 제안해주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중증·응급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분산, 수가 인상 등을 시행합니다.
공중보건의 등 인력 지원,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 의료진 부담도 덜겠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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