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2024.02.27 특허청
목록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어바웃특허]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상표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생용품 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