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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지급(50만 원)
■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누리집
- 보조금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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