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 은 현실성 없는 낡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가설)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 비급여 비용 지급이 줄어든 민간보험사 수익 증가
→ 개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납부 저항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
→ 의료민영화 완성
<이유 1>
혼합진료 금지 항목 검토는 모든 비급여가 아닌 ‘과잉’ 비급여에 한정됩니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혼합진료금지 적용 기준, 대상, 방식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이유 2>
의료 남용 금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등 의료계에서도 문제시하는 일부 비급여 진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유 3>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확고하게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오늘의 맞춤정책] 영수증? 모바일로 받을게요. 친환경소비로 100원씩 적립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23/f0959e44838f3eb5ce6379abf257330e.jpg)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26/bd8e2d42bfd520f488eb3f85ed569993.jpg)
